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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민사법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민사법을 전공하는 교수들과 민사법분야에 관심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법조실무자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민사법 학술단체입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954년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법초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의 민법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민법초안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1957년 6월 1일 창립된 학회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 중 하나이며 민사법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물권과 채권 등의 재산권은 물론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양의 민법을 일본을 통하여 받아들인 관계로 일반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민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사회가 민주화되었으나, 우리 민법은 가족법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한 것이 없어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부응하고 나아가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수시로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 한국민사법학회는 이러한 민법개정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0년대 말부터 법무부의 민법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두 차례에 걸쳐 민법의 전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회가 제출한 민법개정안 중 성년후견제와 보증인보호제도, 여행계약의 신설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민법개정작업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가등기담보법⋅보증인보호특별법⋅이자제한법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사특별법의 입법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민사입법 과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순수한 학술단체로서 매년 네 차례의 학술대회와 네 차례의 판례연구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잡지인 민사법학을 연간 네 차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011년에 우리 학회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학술대회인 「제9회 동아시아민법국제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민법국제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일본⋅중국⋅대만의 4개국 민사법학회가 번갈아가면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민법학자들의 학술교류의 장입니다. 그밖에도 한국민사법학회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문제된 학문적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생논문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민사법학회에 대한 방문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원이신 연구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김대정 올림